재미있으면 되지

https://blog.naver.com/youb2house/220995447968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2항에서는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증액청구를 할 때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다시 말하면 5%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인상률 상한 제한 

상가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차료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계산 방법 
[보증금 + (월세 * 10)] * 5% = 증액 가능한 보증금 ( 월세로 올리려면 나누기 10한 금액)
예) 보증금 1500 월세 60 인 경우
 (1500 + (60*10) )* 5% = 105  
  

  => 보증금 75만원 + 월세 3만원 증액 
  => 보증금 105만원 증액가능 or 월세 10.5만원 증액 가능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액 상한규정(5%)의 규정이 제한되지 않음.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제한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위 1~8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갱신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https://blog.naver.com/youb2house/220995447968

무료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방법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후 예약 하면 된다.

https://www.klac.or.kr/

법률 자문 시간은 20분

방문 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있다. ( 온라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람만 가능 )

전기 경력수첩 종류와 만드는 방법 정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은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 [전기공사업법] 적용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만드는 방법

https://www.keca.or.kr/main

전기공사협회에 접속 - 오른쪽 배너의 기술자경력신고 클릭

교육을 받고나서 서류심사를 해서 적격, 부적격을 나눈다. 

왜지...서류 부적격 되면....교육받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 교육시간도 상당하다 23차시까지 온라인 24시간 강의 + 오프라인강의)

그래서 미리 서류를 넣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음.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가능

https://keca.or.kr/ecic/es/es0301.do?menuCd=6124 

1. 일단 교육은 오른쪽 교육신청 배너에서 신청.

2. 회원가입 및 교육비 납부하고 교육이수.(교육 이수시 시간지켜서 들어야 하고, 모든 페이지가 끝까지 가 있어야 인정)

3. 서류 준비하여 서류 심사

1년에 한번 내는 세금, '재산세' 납부가 7월 시작됐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정상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났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문답을 정리했다.

언제 납부하나주택 재산세는 1기(7월 16~31일)와 2기(9월 16~30일)로 나눠 절반씩 납부한다. 재산세 액수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 때 한번에 낸다. 토지는 9월 16~30일,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 납부한다.

재산세 산정 기준은주택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물 70%)을 곱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0.1~0.4%)을 적용, 누진공제액을 제한 산출세액을 낸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해 산출한다. 올해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감면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재산세를 산출한 뒤 지분별로 나눠 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인상폭)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다.

과세 기준일은매년 6월1일이다. 5월31일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취득 일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6월1일 보유 기준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절세 방법은다주택자의 경우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25~100%를 감면해준다.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건축물은 주택 규모, 준공 시기에 따라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25% 감면 혜택을 준다.

분납 방법은재산세 납부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카드회사에 따라 2~7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도 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내기 힘든 납세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713200 

구들목

이집은 숯불 닭갈비가 진짜 맛있다.

먹어본 집중에 원탑.

항상 사람이 많고, 닭갈비가 맛잇다.

다른 숯불닭갈비집을 가면

초벌을 해서 수분이 날아가 퍽퍽하거나 

양념이 맛없거나 한데, 여기는 완벽하다.

단점은 조금 공간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씨끄러운것.

최근엔 포장이 되서 언제한번 포장해서 먹고 싶다. 

포장은 2인분 시키면 3인분을 주신단다.

http://naver.me/GXEFgS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