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관련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2항에서는 증액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는 증액청구를 할 때 청구 당시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다시 말하면 5%의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인상률 상한 제한 

상가임대차 계약 당시의 임차료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인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계산 방법 
[보증금 + (월세 * 10)] * 5% = 증액 가능한 보증금 ( 월세로 올리려면 나누기 10한 금액)
예) 보증금 1500 월세 60 인 경우
 (1500 + (60*10) )* 5% = 105  
  

  => 보증금 75만원 + 월세 3만원 증액 
  => 보증금 105만원 증액가능 or 월세 10.5만원 증액 가능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5 

상가 월세 한꺼번에 5% 이상 인상 안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 범위는 - 법률방송뉴스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액 상한규정(5%)의 규정이 제한되지 않음.